판교 임대주택 불법전대 72가구 적발

판교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서 불법 전대를 한 72가구가 적발됐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성남시는 지난 16일 판교 공공임대 주택 단지 5곳에서 불법 전대가 의심되는 349가구에 대해 거주자 실태 확인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전대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174가구를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중 72가구는 제 3자가 불법으로 전대받아 살고 있거나, 당초 공급받은 임차인이 아닌 입주 자격이 없는 친인척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02가구는 부재하거나 방문 조사를 거부해 주차등록카드와 공과금 고지서 등으로 대조한 결과 제 3자의 명의가 발견돼 불법 전대가 의심됐습니다.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번에 통보한 명단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법 전대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