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 ‘뜨거운 감자’

<앵커> 정부가 올 연말로 폐지하기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질타했습니다. 기업들도 세액 공제 폐지시 내년 설비투자가 3.5%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방침에 거센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세액공제 폐지를 질타했습니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6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경우 부담이 너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투자 공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전환해 신성장동력이나 R&D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만큼 큰 차이는 없다고 맞섭니다.

하지만 재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공제울이 10%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내년 설비 투자가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몇 년째 지속되어 온 제도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투세제 공제는 주로 장치산업이 혜택을 받아온 만큼 R&D 세액공제와는 규모는 물론 수혜 대상도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법인세율 인하 역시 명목세율이 낮아지더라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실질세율은 여전히 높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무엇보다 시기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아직 세계 경제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 굳이 투자 위축을 초래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전경련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유보하고 실물지표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후에 공제율이나 공제범위를 조정하자고 주장합니다.

정부 부처내에서도 변화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뒤늦게 부분 수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투자가 일어나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며 사실상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반대가 만만치 않은 만큼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점진적인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