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취업매거진 시간에서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인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논의가 오고 갔나요?
<기자>
노사정을 대표하는 6명이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의 해법을 찾기위해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사정 6자 대표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필두로 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최근 복수노조·전임자 현안을 놓고 벌여온 갈등을 반영하듯 다소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는데요,
6자 대표가 공통적으로 낸 목소리는 바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한명씩 차례로 입장을 밝힌 내용을 보면 정부와 경영계, 그리고 노동계의 온도차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먼저 6자 대표 회담을 처음으로 제의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정부가 공기업 등 노동운동을 보는 시각 자체에서 문제성이 내포됐다..어제까지 노동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고 이렇다면 우리도 자세를 바꿀 용의가 없다."
장 위원장은 "이번 회의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와 공기업 노조 등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푸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폐지를 시행하는 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이 문제는 13년전에 날치기로 통과된 법이다..법과 원칙대로 한다고 강조하는 데 이 법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했으면 한다."
<앵커>
그렇다면 노동계의 반발에 맞선 경영계와 정부의 대응도 궁금한데요,
어떤 발언이 나왔나요?
<기자>
경영계를 대표해서 나온 이수영 경총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큰 관점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이수영 경총 회장>
"각 주체의 이익이나 관성을 벗어나 우리나라의 노사문화가 선진화되고 평화적으로 갈 수 있는 지에 대해 토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원칙과 합리성을 생각하면서 서로 양보하는 태도를 갖자"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회의가 "국가의 미래를 다루는 자리"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임 장관은 "경제·사회 여건이 많이 변했고 성숙해졌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임태희 노동부 장관>
"이 자리가 대결의 자리가 아닌 대화의 자리가 되야 한다..대결의 자리가 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이제는 대안을 갖고 합리적인 태도로 의견을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앵커>
노사정 6자 대표 회의가 끝나고 회의결과에 대한 발표문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어떻게 찾는다고 합니까?
<기자>
우선 노사정 대표자들은 내년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와 전임자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구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간사와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논의 의제는 당면한 현안인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에 집중하고 기타 의제는 나중에 필요할 경우 노사정간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의 논의는 다음달 25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는 데, 필요할 경우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1차 실무협의회는 다음달 5일 열리며 차기 대표자회의는 실무협의회 결과에 따라 일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에 빠질 수 없는 부문이 서비스산업 강화가 꼽힙니다.
서비스산업의 고용수준도 문제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형편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구요?
<기자>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서비스산업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사회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요,
이같은 결과는 조금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한국 서비스업 고용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서비스업 고용수준은 양호한 편이지만 고용의 질은 형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 수준을 살펴보면, 1990년 이후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율은 2000년을 제외하고 모두 제조업 고용증가율을 웃돌며 국내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7%로 OECD 30개국 가운데 20위였습니다.
특히 소득수준을 고려한 적정 고용 비중은 65.4%로 계산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고용수준은 전체적으로 낮은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이 문제인데요,
2007년 구매력평가 환율을 기준으로 잡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국내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OECD 30개국 가운데 29위였습니다.
또 서비스업 종사자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인당 실질부가가치 역시 1명당 3만5천달러로 28위에 머물렀고 OECD 평균인 5만2천달러에 한참 못미쳤습니다.
인당 실질부가가치는 룩셈부르크가 9만2천900달러로 가장 높았고, 미국 7만1천900달러, 이탈리아가 6만5천700달러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종사자의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부 업종은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뒤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금융·보험업이 ''저고용·저부가가치'' 유형으로 분류됐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은 투자 확대를 위한 대안이 시급하고 금융업은 규제 완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 산업을 통해 내수부문을 확충하는 것이 고용문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앞서 취업매거진 시간에서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인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논의가 오고 갔나요?
<기자>
노사정을 대표하는 6명이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의 해법을 찾기위해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사정 6자 대표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필두로 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최근 복수노조·전임자 현안을 놓고 벌여온 갈등을 반영하듯 다소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는데요,
6자 대표가 공통적으로 낸 목소리는 바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한명씩 차례로 입장을 밝힌 내용을 보면 정부와 경영계, 그리고 노동계의 온도차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먼저 6자 대표 회담을 처음으로 제의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정부가 공기업 등 노동운동을 보는 시각 자체에서 문제성이 내포됐다..어제까지 노동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고 이렇다면 우리도 자세를 바꿀 용의가 없다."
장 위원장은 "이번 회의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와 공기업 노조 등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푸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폐지를 시행하는 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이 문제는 13년전에 날치기로 통과된 법이다..법과 원칙대로 한다고 강조하는 데 이 법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했으면 한다."
<앵커>
그렇다면 노동계의 반발에 맞선 경영계와 정부의 대응도 궁금한데요,
어떤 발언이 나왔나요?
<기자>
경영계를 대표해서 나온 이수영 경총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큰 관점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이수영 경총 회장>
"각 주체의 이익이나 관성을 벗어나 우리나라의 노사문화가 선진화되고 평화적으로 갈 수 있는 지에 대해 토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원칙과 합리성을 생각하면서 서로 양보하는 태도를 갖자"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회의가 "국가의 미래를 다루는 자리"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임 장관은 "경제·사회 여건이 많이 변했고 성숙해졌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임태희 노동부 장관>
"이 자리가 대결의 자리가 아닌 대화의 자리가 되야 한다..대결의 자리가 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이제는 대안을 갖고 합리적인 태도로 의견을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앵커>
노사정 6자 대표 회의가 끝나고 회의결과에 대한 발표문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어떻게 찾는다고 합니까?
<기자>
우선 노사정 대표자들은 내년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와 전임자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구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간사와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논의 의제는 당면한 현안인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에 집중하고 기타 의제는 나중에 필요할 경우 노사정간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의 논의는 다음달 25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는 데, 필요할 경우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1차 실무협의회는 다음달 5일 열리며 차기 대표자회의는 실무협의회 결과에 따라 일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에 빠질 수 없는 부문이 서비스산업 강화가 꼽힙니다.
서비스산업의 고용수준도 문제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형편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구요?
<기자>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서비스산업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사회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요,
이같은 결과는 조금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한국 서비스업 고용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서비스업 고용수준은 양호한 편이지만 고용의 질은 형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 수준을 살펴보면, 1990년 이후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율은 2000년을 제외하고 모두 제조업 고용증가율을 웃돌며 국내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7%로 OECD 30개국 가운데 20위였습니다.
특히 소득수준을 고려한 적정 고용 비중은 65.4%로 계산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고용수준은 전체적으로 낮은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이 문제인데요,
2007년 구매력평가 환율을 기준으로 잡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국내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OECD 30개국 가운데 29위였습니다.
또 서비스업 종사자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인당 실질부가가치 역시 1명당 3만5천달러로 28위에 머물렀고 OECD 평균인 5만2천달러에 한참 못미쳤습니다.
인당 실질부가가치는 룩셈부르크가 9만2천900달러로 가장 높았고, 미국 7만1천900달러, 이탈리아가 6만5천700달러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종사자의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부 업종은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뒤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금융·보험업이 ''저고용·저부가가치'' 유형으로 분류됐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은 투자 확대를 위한 대안이 시급하고 금융업은 규제 완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 산업을 통해 내수부문을 확충하는 것이 고용문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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