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건보개혁 최종안 마련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최종안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심의를 마친 건강보험 개혁법안들을 통합한 것으로 민주당 하원 의원이 주축이 돼 마련했으며, 다음주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져 최종 결정됩니다.

외신에 따르면 최종안은 건강보험 보장 혜택을 전체 미국인의 96%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앞으로 10년 동안 8천940억
달러의 정부 예산 보조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해 대다수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건강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보험 옵션도 포함돼 민영 보험사의 건강보험상품과 경쟁구도를 형성하도록 했으며, 그동안 민간보험 업체가 누렸던 반독점법 적용 면제 특혜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번 개혁안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우리 가족을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하원의 최종 통합안을 환영하고, "공공보험 옵션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보장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건강보험 시장에 절실했던 경쟁원리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공화당은 그러나, 이번 통합안에 공공보험 옵션이 포함되자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