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시스템 ''대수술''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위해 대대적인 감독시스템 개편에 나섰습니다.

김용환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기회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금융제도와 관행을 모두 찾아내 개선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보호 담당조직의 위상을 격상하고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보호본부 내에 검사기능을 가진 ''민원조사팀''을 신설해 서민 보호를 위한 현장조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회사 영업점을 무작위로 추출해 구속성예금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불시점검하는 ''영업점검사전담반''도 신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무자격자에 의한 모집이나 허위 또는 과장광고, 과도한 경품제공 여부 등을 ''미스터리쇼핑(암행감시)''을 통해 사전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환 부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사회 취약계층의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중인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인터넷 불법유사수신행위와 전화금융사기, 해킹 등에 대한 피해 구제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의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 인하와 대부업체의 신용도별 차등금리 적용 유도 등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기 방지와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시스템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검경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체재(수사채널 일원화, 상호 인력지원 등)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사기 전력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모집종사자의 등록취소를 통해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파생상품 조사기능을 강화해 ELS나 ELW 등 신종 파생상품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기동성 있게 대처하고 허위공시 사례를 신속히 조사해 엄중 제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