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세 ''득보다 실''

<앵커>
국회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관련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등 정부기관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시장 위축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파생상품거래대금이 여전히 적은 상황에서 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활성화를 막는 셈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오영석 금융투자협회 이사부장
"파생상품거래세가 도입되면 세금으로 인해 시장거래량이 위축될거다. 그렇게 되면 이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 선물사들의 경영수입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위험헤지 수단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세수증가분도 시장 위축으로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0.01% 과세율을 적용할 경우 코스피200선물옵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액은 6천5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주식차익거래가 감소해 실제로 4천800억원 정도만 거둘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세율이 0.5%에 이른다면 현선물 차익거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도 현재 이같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나 감독당국에서도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세수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인터뷰> 오영석 금융투자협회 부장이사
"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은 새로운 세제도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된다는 생각이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파생상품 거래세부과 법안은 오는 19일부터 국회 조세소위 심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세수확대라는 대전제 아래 관련업계와 담당 정부기관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