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당첨자 5년간 의무 거주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에 당첨된 가구주(당첨자)는 5년간 반드시 의무거주해야 합니다.

가구주가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학업·이민 등의 이유로 이사하거나, 숨졌을 때에는 주택을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되팔아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실수요자에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보금자리주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5년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같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공급하면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투기 방지를 위해 ''5년 의무거주''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