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미소금융ㆍ대우건설 매각'' 질타

<앵커>
오늘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미소금융 재단의 실효성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자금 지원 등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을 대출해주는 미소금융 재단.

다음달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총 2조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인데다 재단측 계획대로 1인당 1천만원 내외 자금을 대출해줄 경우 창업지원에 한계가 있단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김승유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은 재단을 통해 2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 20만명에 대해서 혜택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도 금융권에 접근할 수 없었던 분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단측 구상대로 5%이하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자칫 기금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미소금융이 기존 서민금융 사업들을 흡수하면서 전체 서민지원은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단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서민금융 지원 예산 상당부분을 줄이거나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진동수 금융위원장
" 현 사업자들도 미소금융 재원을 통해 지원될 겁니다. 그동안 복지부 예산에서 사업비용이 충당됐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적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사업자 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관치금융 논란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유 이사장은 은행과 대기업 출연은 자발적이고 은행권과 보험권 협회장을 만난 것은 사업에 대해 설명을 했을 뿐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자금 지원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진동수 금융위원장
" (자금 지원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매각 자체가 우선협상자를 대상으로 성공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전날 산업은행은 인수자의 진정성이 확인될 경우 1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진 위원장의 오늘(25일) 발언은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