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사관계 부적절하면 예산삭감

입력 2009-11-3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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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당한 노사 관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을 삭감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77개 공공기관장과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올해 공공기관의 부당한 노사관계 등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으며 내년에는 본격적인 감사를 시행해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필요시 재정부와 협의해 예산 삭감, 기관장 경영평가에 반영하며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경영활동의 경우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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