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시각차 ''여전''

<앵커>
정부가 영리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해 발주했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별 이견차만 다시 확인한 꼴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최은주 기자!


<기자>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의사가 아닌 일반 투자자도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자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의견이라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두 부처가 관련 연구 용역을 따로 맡기면서 같은 날 발표된 결과도 속 내용은 제각각인데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시장경쟁 효과로 필수의료부문의 진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봤지만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 의료부담이 2조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로 영리 의료법인 설립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입장인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작용 방지 대책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부처는 의사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팔거나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약 개편안을 놓고도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재정부는 소비자 권리를 위해 의약부문 개편을 강조했고 복지부는 자본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WOW-TV NEWS 최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