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예산안 통과·경기회복 지속 가늠

입력 2009-12-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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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는 정책브리핑 시간입니다.
특히 이번주는 2009년을 마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있는 한 주로 예산안 통과와 경제회복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 등이 주요 관심사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준민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1)
먼저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노동관계법 등 국회 본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기자>
내일부터 31일까지 사흘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노동관계법 등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막판 극적인 합의냐.. 단독처리 강행에 따른 파행인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g1) <2010년 예산안>

- 국회 본회의 예정
(29~31일)
- 준예산 편성·집행
(회기내 처리 실패시)

정부는 만약 2010년 예산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준예산이란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국가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 운용하도록 설계된 제돈데요.

내년도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회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 준예산을 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과 마지막까지 협상을 벌일 방침이지만 최종 협상에 실패할 경우 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현재 분위기입니다.


(앵커2)
노동관계법 처리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는데?


<기자>
현재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서 여야와 노동계, 경영계가 모두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복수노조 유예안 자체와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문제를 다룰 위원회 구성 등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의 막판 절충안이 마련될 지가 관전포인트다.


(앵커3)
또 월말을 맞아 주요 경제지표들도 줄줄이 발표된다는데?

<기자>
최근 경제동향을 짚어볼 수 있는 주요 경제지표들이 나오는데요.

CG3) <국내 경제지표>

*30일
- 11월 산업활동 동향
*31일
- 12월 소비자물가 동향
- 2009년 연평균 물가동향
*1월1일
- 2009년 수출입동향
(400억달러 흑자 전망)

30일에는 11월 산업활동동향, 31일에는 12월 소비자물가동향과 2009년 연평균 물가동향이 각각 공개됩니다.

현재 산업생산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10월 감소분을 일정 부분 되돌리는 효과가 있고, 자동차 생산증가와 수출회복 등을 감안할 때 전월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구요.

소비자물가는 환율 상승과 유가 하락등 대외적인 변수 영향으로 오름폭은 전월대비 0.3%로 소폭 확대되겠지만 올 한해 평균 물가인 3%를 밑도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새해 첫날 2009년 수출입 동향도 발표되는데요.

이달 35억 달러 가량의 무역흑자를 기록해 올 한해 무역흑자규모가 사상최대치인 4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있습니다.


(앵커4)
해외쪽으로 눈을 돌려서.. 미국의 소비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됐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데요?


<기자>
미국의 민간경제단체인 콘퍼런스보드가 30일에 12월 소비자기대지수를 발표하는데요.

CG4) <해외 경제지표>

*29일
- S&P-케이스 쉴러 주택가격
*30일
- 12월 소비자기대지수
*31일
-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 실적

지난달 49.50을 기록한 소비자기대지수는 이달에 5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연말 쇼핑 시즌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소비심리가 그 동안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29일에는 20개 도시의 주택가격을 보여주는 10월 S&P-케이스 쉴러 주택가격지수가 나오구요.

지난주에 성탄 랠리를 이끌어낸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 실적이 31일에 발표됩니다.

실업수당청구건수는 지난주 45만2,000명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청구건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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