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산면책 일자 입력오류 수정

금융감독원이 파산면책 결정 이후 5년이 지났는데도 채무불이행 정보가 남아 금융거래에 애로를 겪는 민원인을 구제하기 위해 파산면책 결정일자 입력 오류를 일괄 수정키로 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5년 경과시점에서 채무불이행 정보가 해제돼야 하지만 금융회사의 입력 오류로 해제일지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5년 8월31일까지는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파산면책 결정일자를 입력했지만 이후에는 법원이 면책결정일을 통보하면 은행연합회가 일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에 대법원의 면책결정 자료를 신속히 입수해 2005년 9월1일 이전 파산면책자들의 채무불이행정보를 조기 정비토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