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안 노사 모두 반발

<앵커>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정치권의 누더기 손질로 법 취지가 훼손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극적으로 통과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제안한 중재안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중재안은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경영계는 기업별 노조 외에 산별노조 산하 지부가 교섭을 요구해 온다면 사용자에게는 결국 복수의 교섭 요구가 돼 노사대등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예외범위인 ''노조유지 및 관리업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노사간 마찰만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도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이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의 활동대상과 전임자 숫자를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사측에 유리한 법안이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잠시 뒤 중앙집행위원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 뒤인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는 1년 6개월 후인 2011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