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안정...''이번엔 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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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1 16:59  

<앵커> 정부가 석유제품의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목표는 소비자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석유제품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유통마진을 축소해서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현재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로 이어지는 3단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대리점과 주유소, 일반판매소를 하나로 묶어 유통단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휘발유나 경유 가격에서 유통마진이 차지하는 비중은 5%안팎에 불과합니다. 최근 휘발유 평균가격인 1650으로 계산하면 유통마진은 82원입니다.

실제 내릴수 있는 가격은 10~2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주유소가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정유사로부터 직접 기름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통구조 축소 효과도 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세금을 낮추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높은 기름값의 직접적인 이유는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에서입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총 4가지. 교통세 외에도 부가가치세와 주행세, 심지어 교육세까지 붙습니다. 기름값의 절반 이상(50~60%)을 차지하는 세금을 줄이지 않고서는 유가 인하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확실한 세수 유입처를 포기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수입판매사를 늘려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지난해 정부는 수입사 활성화 대책을 시행했습니다만 (관세 3%→1%, 수입사 비축 의무일수 40일→30일) 수입사는 늘지 않았습니다. 수입사의 진입장벽을 추가로 낮춰주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름값 인하를 위해 정부가 또다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WOW-TV NEWS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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