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용전략④]''고용 25만명+α'' 실효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새롭게 설정한 올해 고용 목표는 ''25만명+α''입니다.

당초 정부는 경기 회복 등을 감안해 올해
20만개 내외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보면 기존의 20만명에서 5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회복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취업 애로계층에 빈 일자리를 제공되고,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으로 고용 확대가 예상됩니다.

정부 고용대책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일까?

일단 정부가 나서서 국가 차원의 고용 전략을 수립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다시 한번 나열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 역시 과거에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된 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중장기 고용 대책 방안의 핵심으로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명시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낼지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의료 등 서비스 산업에서의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공시제나 청년 천문 인턴제 도입 등 정부가 고심한 흔적도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닌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고용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준비하더라도 일자리 문제는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고용 목표로 삼은 ''25만명+α''라는 일자리 만들기는 결국 기업의 몫입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