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 그리스 재정적자 감축안 승인

유럽연합이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철저한 이행감시 조건으로 승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주례 집행위원단 회의에서 지난달 중순 그리스 정부가 제출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감독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임금 삭감을 위한 추가적 조처와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 구조 개혁, 연금.건강보험 개혁과 노동시장 기능.임금교섭체계 효율성 제고 등을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리스 정부는 재정 안정화 방안에서 지난해 GDP의 12.7%, 294억유로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적자를 2010년 8.7%, 2011년 5.6%, 2012년 2.8% 등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올해 재정적자를 4%포인트 줄인다는 목표 아래 국방비 삭감, 공공분야 시간외근무ㆍ추가근무 및 보너스 삭감, 월소득 2천유로 이상 공공부문 종사자 급여 동결 등의 조치들을 담고 이외 국유재산 매각으로 25억유로, 탈세 방지로 12억유로, 연금 납부액 증액으로 12억유로 등을 올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