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지출, OECD 꼴찌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12일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사회복지지출 규모가 112조1천720억원으로 GDP 대비 10.95%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노령과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을 정부재정과 사회보험의 공공복지와 퇴직금 및 기업연금을 포함한 법정 민간복지, 성금모금 및 종교활동, 기업공헌 같은 자발적 민간복지로 보장하고 있는 비용이다.

세 복지 주체의 분담비율은 공공복지가 75%, 법정 민간복지가 5%, 자발적 민간복지가 20%였는데 경제규모와 비교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 10.95%는 OECD 국가중 7.6%를 기록한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은 23.7%였고 덴마크와 독일은 30%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공공복지 지출 수준은 GDP 대비 8.3%로 OECD 평균치인 20.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