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급속증가, 재정건전성 저하 우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7.2% 포인트 상승했고, 이러한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세수증가가 어렵고 복지지출 등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전망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