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 ''민간주도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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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8 17:45  

<앵커> 정부가 R&D 지원의 권한을 민간에 대폭 넘기기로 했습니다. 기업 CEO 출신을 영입해 현장에서의 경험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R&D 지원 체계를 민간주도형으로 바꿉니다.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의 경험이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인터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민간의 기술 관련 최고 전문가나 CEO 출신을 영입해 지식경제부의 R&D 투자 방향 및 포트폴리오 구성 등 정부의 핵심 권한을 위임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활동은 반도체와 휴대폰 같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 상품을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이폰을 대표격으로 외국의 신제품들은 수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반면 우리의 R&D는 예전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를 보면 경쟁국인 중국은 2000년에서 2007년까지 698개에서 1,128개로 두배 가까이 늘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87개에서 53개로 줄었습니다.

정부가 판단한 문제의 원인은 정부주도형 R&D 지원체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 초까지 지식경제부 내에 R&D 전략기획단을 만들어 민간기업 출신 인사를 공동단장으로 영입합니다.

또한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에 향후 7년간 민관합동으로 3조원을 투자합니다.

4세대 이동통신이나 한국형 원전, 차세대 디스플레이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녹색 기술과 융합 기술 개발 지원 역시 강화하고 부품소재 전문 중소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해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키울 방침입니다.

또 한번 지원을 받으면 대부분 끝까지 예산을 받을 수 있었던 제도를 뜯어고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중간 탈락하는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상반기 안에 R&D 혁신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예산 확보와 법률 개정 등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입니다.

WOW-TV NEWS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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