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은, 검사권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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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8 19:30  

<앵커>

금융감독원이 당초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조직개편을 3주 이상 앞당겨 단행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과는 달리 소비자보호와 영업행위 감독 강화에 초점을 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복합금융서비스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마무리 짓고 이번 주부터 국실장급 인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됐던 고위직 직제 개편이나 기능별 조직 전환 등은 보류돼, 인사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부장급 이상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는 금융회사 주총이 몰려 있는 5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됨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5월 금융회사 주총에서 감사 등으로 선임돼 고위직에 결원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인사나 직제개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은행이나 증권, 보험, 카드 등 다양한 금융권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독립본부로 격상된 소비자서비스본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서비스개선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은행업서비스본부 은행서비스총괄국에는 영업행위감독 전담조직인 은행영업감독팀도 만들었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되, 검사조직 확대 등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나 영업행위 감독 등 간접적인 수단을 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KB금융지주 사태로 금감원의 ''과잉검사''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검사조직 강화를 당분간 보류한 셈입니다.



반면 한은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최근 단행했습니다.



한은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보험과 증권,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검사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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