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혜택 연장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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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9 17:20  

<앵커>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논의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국회에서 다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감면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시장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제도 도입 1년 동안 실제 줄어든 미분양 아파트는 4만여채로, 여전히 11만 가구는 주인을 찾지 못하는 등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그나마도 중도금 조건 완화 등의 마케팅 역할이 컸습니다.

결국 세제 혜택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 역부족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공급확대라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

“양도세 감면 시한이 연장이 된다고 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이 조정되는 형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나성린 의원도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업계 스스로의 자구 노력과 각성을 전제로 한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도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건설업체들도 스스로 자구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미분양 주택의 가격인하가 충분하지 않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가격 인하 노력을 해야 하고 앞으로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입지여건을 잘 고려해서 수요가 가능한 곳에 짓도록 막무가내로 짓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시장이 아닌 건설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부적절한 제도라는 비판과 최악의 상황에 처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최소한의 비상구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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