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비지출 ''사상최대''.. 가계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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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2 08:02  

가계지출 중 세금, 건강보험료, 이자 등 경직성 비용인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어 가뜩이나 빡빡한 가계의 살림살이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가계수지 중 월 평균 비소비지출은 62만6천708원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752만원이다.

이는 소득증가율 1.5%나 소비지출 증가율 1.9%을 배 이상 웃도는 수준으로 그만큼 비소비지출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소득 중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8.2%로 관련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높다.

연도별로 2003년 17.0%에서 2004년 17.2%, 2005년 17.1%, 2006년 17.4%, 2007년 17.7%, 2008년 17.8% 등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자비용 등처럼 가계가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고정비용 성격의 지출이어서 비소비지출이 커진다는 것은 가계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항목별로 지난해 가계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월평균 이자비용이 6만6천981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또 국민연금 지출은 8만6천607원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했고, 건강보험료인 사회보장 지출은 8만2천928원으로 8.3% 늘어났다.

연금 및 보험요율이 꾸준히 증가한 결과다.

경조사비나 부모 용돈 등 가구간 이전지출도 19만7천425원으로 9.2% 증가했다.

반면 종교기부금,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등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은 8만7천576원으로 전년보다 2.9% 줄어 2005년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 소득세, 재산세 등 경상조세는 감세 정책의 영향에 따라 9만4천541원으로 4.4% 감소했다.

다만 소득 분위별로 소득 하위 20%, 40%인 1분위와 2분위를 포함해 4분위까지는 경상조세가 증가한 반면 상위 20%인 5분위만 10.4% 감소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감세 혜택을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취.등록세, 상속세 등 비경상조세는 1만651원으로 17.1%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이 빠르게 증가한 탓에 가계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281만6천63원으로 전년보다 0.9% 증가하는데 그쳐 근래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도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04년 5.7%, 2005년 4.1%, 2006년 4.5%, 2007년 4.7%, 2008년 6.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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