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R&D 지원 ''실효성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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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4 20:16  

<앵커> 중기청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펼치고 있는 연구개발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기자> 중기청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R&D지원 정책.

지난 5년간 1조 7천여억원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정부의 R&D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로 얻은 특허는 1만 1천여건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채택된 개발 기술과제 또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신기술 R&D에 투자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409개 가운데 87.2%가 이미 선진국에 보급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6.2%는 선진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추격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 역시 13.8%나 차지했습니다.

독자적인 판매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개발''인 경우는 12.8% 정도입니다.

R&D자금은 지원받고 있지만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획기적인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입니다.

실제로 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 자금과 함께 ''연구개발 고급인력의 부족''(51.6%)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시장 확보의 어려움''(31.8%)으로 인해 연구개발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진 비율도 3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때 입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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