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마케팅비 제한 2분기 시행

<앵커> 통시회사들의 마케팅비용 제한 가이드라인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달 중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발표되고 2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기자> 통신사들의 마케팅비 제한 조치가 2분기부터 적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2분기를 시작으로 매 분기별 마케팅비 지출 상황을 점검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방통위 관계자와 통신사 담당임원들은 어제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마케팅비 제한 가이드라인을 2분기 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음달 중순 내놓을 예정입니다.

방통위관계자는 이미 통신사 CEO들이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상황이라 문제없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부사항에서 조정을 거치고 있다며 일부 사업자의 불만부분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통신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가이드라인 위반 첫 사업자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현재 법적 제재 근거가 없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도 방통위에서는 실질적인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단말기 매출 제외 부분에서는 다소 엇갈린 입장들이 나왔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게 방통위의 생각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경우 SK네트웍스의 단말기 매출까지 포함한다면 6조원의 매출이 추가된다며 이는 기존 마케팅비
제한 금액을 오히려 늘려주는 일밖에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두에게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매출을 제외할 수밖에 없으며 이 부분은 이미 CEO들간 합의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무선 분리 이유에 대해 KT측에서는 명확한 설명을 다시 요구하기도 했으며 다음달 SK텔레콤의 유선사업 재판매 매출을 어떤 식으로 산정할 지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합상품은 회계상 유·무선 매출이 이미 구별돼 있어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 사업 매출 등 서비스와 마케팅과 상관없는 부분을 전체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보조금 지급정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포함될 계획입니다.

방통위에서는 연령, 성별에 따른 차등 보조금 지원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보조금 정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정책 역시 전체 마케팅 비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게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다만 스마트폰의 경우 정부가 활성화를 주창한 만큼 보조금 부분에 있어 완화된 기준은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측에서는 통신사 마케팅비 제한합의에 대한 조사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