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국제신뢰 회복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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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31 16:37  

<앵커>

지난해말 북한이 단행한 화폐 개혁 등 북한 경제의 현주소와 미래를 진단해보는 의미있는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김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북한이 화폐 개혁을 단행한지도 넉달이 지났습니다.

북한은 화폐 개혁을 통해 어떤 득실을 얻었을까.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데는 실패했지만 개인의 부를 국유로 이전시켜 주민과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뒀다는게 북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인터뷰>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

"조선중앙은행 대표는 화폐개혁이 시장개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경제체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화폐개혁을 실시한 목적은 국가의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통제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내부 통제뿐만 아니라 변화를 위한 자체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엄종식 통일부 차관

"북한이 외자를 유치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협력과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 스스로 이러한 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가야한다.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진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 회복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정치경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상황은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 정도에 따라 북한리스크는 동북아의 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경제를 위해 한국경제신문이 처음으로 마련한 오늘 포럼에는 각국의 석학들이 참가해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 질서 재편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클로징> 김록 기자

천안함 침몰사건은 북한리스크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이와 함께 화폐개혁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 또한 주목할 만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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