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오피니언논단]美 오바마 의료개혁, 새 역사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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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6 09:41  

[메디컬오피니언논단]美 오바마 의료개혁, 새 역사 썼다

미국에서는 ‘아프면 파산’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100% 민영의료보험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비가 어마어마한 것이 사실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겪고 난 미국시민들에게 연금제도와 의료보장제도를 약속했지만 미국의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제도는 도입되지 못했다. 결국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정을 통해 연금제도만 도입하게 됐다.



그 결과 민간의료보험이 주류를 이루었고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은 의료혜택에서 멀어져갔다.



1965년에 와서야 존슨 대통령이 주창한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건설을 위한 `빈곤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노인의료보험(Medicare)이 도입됐다. 존슨 대통령은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대신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메디케어(Medicare)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Midicaid)를 도입했다.



메디케어는 입원 및 외래환자의 진료비만 보험 적용되고, 외래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구입비는 보험에서 지불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처방의약품 구입비용을 직접 부담하거나 별도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게 됐다.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한국 6%, 유럽 10% 정도이지만, 미국은 15%로 세계 최고수준의 부담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엄청난 의료비 부담이 중산층 몰락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높은 의료비 지출은 전세계 의료기술을 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지나친 사보험 위주의 의료서비스체계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비용의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4700만명(전체 인구의 16%)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및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숙인과 유학생 등 외국인을 포함하면 그 인구는 훨씬 더 늘어난다.



2008년 11월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 당선자는 지난 23일 의료개혁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그간 민주당에서 줄곧 추진해오다 좌절된 전국민의료보험을 도입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과 수정안은 3200만 의료보험 미가입자를 위해 10년동안 9400억달러를 소요할 방안을 담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앞으로 10년동안 1430억달러 규모의 연방재정 적자를 줄여나가게 된다.



100년 가까이 실패를 거듭해온 헬스케어 개혁에 성공한 오바마. 이로서 그는 미국역사에 의료개혁 대통령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글=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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