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노령화·공공 부채·북한 리스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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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5 10:55  

무디스 ''노령화·공공 부채·북한 리스크'' 우려

무디스가 전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렸지만 ''노령화, 공공부문 부채, 북한 리스크'' 등 3가지 관점에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가장 먼저 노령화에 대해서는 “인구학적 문제가 향후 10~15년 내 발생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미 GDP의 4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의 국민연금의 자산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대부분 국영기업인 공공부문 부채증가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라고 지적했다.

경기하강기에도 순이익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정부의 대차대조표에 부담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공공부문 재정은 개연적 미래와 예측할 수 없는 불리한 시나리오 맥락에서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 리스크를 들었다.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북한정권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경우 북한에 대한 개입이나 안정화에 들 재정비용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파국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완전 배제될 수도 없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북한 리스크는 역내 강대국간 이해공유로 상쇄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 역시 앞으로 한반도 안정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용등급 추가 상향조정을 위해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감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봉쇄강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무디스의 이와 같은 우려는 등급조정 보고서 말미에 부정적인 내용을 덧붙이는게 일반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중장기 리스크에 대해 화두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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