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홈피에 전교조 명단 공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오늘 전교조와 교총 등에 소속된 교원들의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와 교원은 학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학부모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알 권리를 갖고 있다며 명단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교총 16만 280명, 전교조 6만 1천273명 등 모두 22만 2천479명의 명단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조 의원에게 주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교조 가입 여부 공개가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지만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법원이 받아들여 명단 공개의 법적 공방은 가열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