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긴축과 위안화 절상] 왜? 언제? 어떤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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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1 13:42  

[중국긴축과 위안화 절상] 왜? 언제? 어떤 형태로?



중국이 늦어도 6월에는 위안화를 절상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면서 절상폭과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고속 성장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 축으로 떠오른 만큼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전세계가 중국의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1분기 11.9%의 성장세를 기록한 중국경제.

중국 내부에서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공정 무역''을 이유로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환율은 한 나라의 문제이지 외부 압력에 따라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대항하고 있지만 ''과속''에 가깝게 달려온 중국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위안화 절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 신 보호무역주의… 美·EU, 위안화 절상 압력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세계경제 불균형의 원인으로 꼽는다.

중국이 2008년 7월부터 달러당 6.83위안으로 환율을 고정해 오면서 무역에 있어 불공정한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낮으면 중국의 수출기업들에게는 이득이 되는 반면 미국의 수출기업이나 수입기업에게는 손해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수출품은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중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어간 것이다.

전 세계에 들이닥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위안화의 지나친 평가 절하로 인해 양국간의 무역 격차가 벌어지고 경제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다며 위안화 절상을 요구해 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워싱턴에서 정상 회담을 갖고, 바로 다음날인 13일 "위안화가 저평가 돼있다"며 절상을 압박했다.

후진타오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위안화 절상으로 미중 무역 불균형과 미국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한 것이 불을 붙였을 수도 있다.

후 주석이 "위안화를 절상하라는 외부 압력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내면서 중-미 간 관계에 긴장감도 조성됐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위안화 절상을 촉구했다.

버냉키 의장은 "위안화는 확실히 저평가돼 있다. 환율에 더 많은 변동성을 부여한다면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을 조절할 수 있어 중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장이 다른 나라의 통화정책에 대해 압박에 가까운 언급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올리 렌 유럽집행위원회 경제통화담당 위원은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위안화를 절상해야 한다"며 유럽국가들의 의견을 대변했다.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G20 회의에서 위안화 절상을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위안화 절상이 중-미간 무역 불균형이나 미국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할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위안화가 절상되더라도 미국 무역수지 개선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내다봤다.

WSJ는 "중국이 미국시장에서 무역 흑자를 낸 것은 단순히 통화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중국이 달러당 6.83위안으로 화폐 가치를 고정하는 페그 방식을 도입하기 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위안화 가치가 21% 올랐지만 중국 업체들은 미국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내며 시장 점유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수출업체의 절반이 해외에서 원료를 조달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가공무역업체인 만큼 위안화가 절상돼도 이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 ''압박하지 마시오. 내 알아서 하겠소''

사실, 중국 고위 인사들의 최근 발언들을 살펴보면 위안화 절상에 뜻이 없는 게 아니다.

아예 않겠다는 것 보다는 "압박하지 마라. 스스로 하겠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중국 고위인사 위안화 관련 발언>

* 후진타오 주석

- "위안화 환율결정 시스템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 시장 상황과 필요에 맞게 개혁"

- "외환관리시스템 관리변동환율제로 점진 변경할 것"

* 원자바오 총리

- "위안화 환율, 시장 공급과 수요에 따라 결정.. 위안화 수준 합리적 유지 위해 관리변동환율제 등으로 개혁할 것"

* 장위 외교부 대변인

- "위안화 환율 체계 개혁하려는 중국 입장에 변함 없어"

* 샤빈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 "가능한 한 빨리 금융위기 이전 관리변동환율제로 돌아가야 한다.. 어느 시점에 과감, 신속히 절상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모른다"

* 장옌성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장

- "위안화 환율이 계속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도 원치 않아.. 환율 개혁에는 시간 필요하다. 중국과 미국이 반걸음씩 양보해야 문제 풀 수 있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시행했던 유동성 공급 조치들로 중국 내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도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이미 대출 축소를 비롯한 ''부분적 긴축정책''에 들어갔고, 환율 변동폭을 확대해 통화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해 ''과열됐다'', ''슈퍼 거품이다''라며 출구전략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8% 안팎으로 제시한 것은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로 성장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자산가격 안정과 인플레이션 방지, 환율 고정과 경제성장 지속이라는 길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중국 당국이 ''외부 압력''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의 압박이 사그러들 때 위안화 절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실 책임자는 "무역정책과 위안화 환율 등 2개의 기본적인 안정정책을 확보했다"고 밝혀 위안화가 조만간 절상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위안화가 절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은 19명의 외환관련 애널리스트 설문 결과 중국이 상반기 중 인플레를 잡기위해 위안화 변동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통화 가치를 절상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절상폭은 크지 않아도 조만간 위안화 절상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의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종화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이 큰 폭의 통화유연성을 허용해야 할 때"라며 "환율 유연성 확대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절상 폭은 연간 4~5%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왕칭 모건스탠리 중국 수석경제학자는 "3분기 초나 여름에 1차로 2~3%, 이후 점진적으로 절상해 연간 절상폭이 4~5%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리우 리강 ANZ그룹 이코노미스트는 위안화를 5% 절상하면 연말에는 중국의 GDP가 일본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서서히 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절상 시기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전망이 모아지고 있다.

5월 10일 개최되는 상하이 엑스포를 전후로,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전후로 단행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한차례 미국이 환율정책 보고서 발표까지 연기하는 ''성의''를 보인데다 중국 내 경제상황 역시 통화가치 조정이 필요한 만큼 위안화 절상이 머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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