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장관회의 개막.. 은행세 결론 도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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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3 07:37  

G20 장관회의 개막.. 은행세 결론 도출 총력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23일 오후 10시 30분(이하 한국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막을 올렸다.

G20 의장국인 한국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는 은행세 도입 등 금융권의 공적 리스크 분담 방안과 에너지 보조금 문제, 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 진행 과정 점검 등 3가지 섹션으로 나눠 논의가 이뤄진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윤 장관은 캐나다 재무장관과 공동으로 기자회견 및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우리나라가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첫 장관급 회의로서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한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발휘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은행세 논의다.

이미 IMF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요청받았던 금융권분담방안과 관련해 중간 보고서를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 제출한 상태다.

IMF가 제시한 은행세는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이익과 보너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부채에 물리는 ''금융안정분담금''은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할 수 있는 구제금융 기금 조성에 쓰이거나 정부 재정에 들어갈 수 있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보너스와 이익에 부담하는 세금은 ''금융활동세''로 정부 재정에 들어간다.

IMF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토빈세''를 포함해 금융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이날 G20 재무장관들은 IMF 보고서를 토대로 은행세 도입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는 반면 6월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캐나다를 포함해 일부 신흥국들은 반대하고 있어 코뮈니케에는 ''은행세 도입을 위해 회원국이 노력한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선언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증현 장관은 22일 저녁 마커스 부르너마이어 미 프린스턴대 교수, 모리스 골드스타인 피터슨 연구소 연구위원, 마틴 베이일리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 등 금융권 분담방안에 관련된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질의.응답을 받으며 G20 재무장관회의에 제기될 문제들을 사전 점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지만 은행세를 어떤 식을 도입할 건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경제 발전 상태에 따라 입장이 달라 함께 노력한다는 수준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G20 재무장관들은 자본규제 등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현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FSB, IMF, 바젤위원회(BCBS)가 합동 보고를 한다.

아울러 비효율적인 화석 에너지 보조금의 합리화 또는 점진적인 폐지에 대해서도 논의되며, IMF.WB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이 합의된 시한 내에 이뤄져야 함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 경과도 보고되며 특히 향후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위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과 관련해서는 무역 적자 및 흑자국, 소비와 저축 과다국 등 역내 수요불균형을 시정하는 문제가 주로 논의되며 중국의 외환시장 개혁에 핵심인 위안화 절상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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