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투입한 출연.출자.보조금이 40조원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총수입 중 순수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대로 추락했다.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수입은 388조7천405억원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했지만,이 가운데 순수 자체수입은 219조7천335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2.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수입에서 순수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6.5%로 떨어졌다.
50%대 하락은 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 시계열자료를 갖고 있는 2005년 이후 처음이다.
2005~2008년에는 각각 63.5%, 60.8%,63.4%, 60.2%였다.
자체수입 비중이 하락한 것은 그만큼 정부지원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총수입은 자체수입을 포함해 정부 지원액에 속하는 출연.출자.보조금, 부담금.이전수입, 위탁.독점수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작년에는 정부의 출연.출자금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지원에 가까운 출연.출자.보조금 합계는 지난해 39조7천963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83.4% 늘었다.
2005~2007년에 16조3천52억원, 16조8천496억원, 17조5천597억원 등 17조원 안팎에 머물던 것이 2008년 21조7천34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은 것이다.
정부가 2008년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을 추진했는데도 이처럼 정부 지원액이 늘어난 것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정부 출연금은 10조7천763억원으로 전년보다 26.5% 증가했다.
이는 2005년 7조1천411억원, 2006년 7조5천630억원, 2007년 7조5천968억원 등 7조원대에 머물다가 2008년 8조5천181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1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주요 출연내역을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4천억원으로 전년의12배로 늘었고 철도시설공단도 3조7천935억원으로 40% 가까이 늘었다.
신설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도 4천522억원이 출연됐다.
출자금은 22조177억원으로 전년의 4배로 불어났다.
출자금도 2005~2007년 3조2천385억원, 2조9천257억원, 3조1천40억원 등 3조원 안팎에 그쳤지만 2008년 5조3천679억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주로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가 많았다.
수출입은행에 전년 대비 61.5% 늘어난 1조500억원, 산업은행에 80% 증액한 9천억원, 기업은행에 60% 증가한 8천억원, 자산관리공사에 6천억원, 도로공사에 1조3천124억을 각각 출자했다.
다만 보조금은 7조23억원으로 전년(7조8천175억원)보다 10.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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