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보장금리 ''자율상한'' 설정 추진

고금리 경쟁을 벌여온 퇴직연금 사업 금융사들이 앞으로는 회사별로 자율적인 보장금리 상한을 설정해 운영하게 된다.

연 7~8%로 치솟았던 퇴직연금상품 보장금리가 연 5% 안팎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 등 53개 퇴직연금상품 취급사들이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의 보장금리를 시중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상한을 설정해 이달부터 퇴직연금 상품 가입자들에게 제시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시장 선점을 위해 퇴직연금사업 금융사들이 손실(역마진) 위험을 무릅쓰고 고금리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퇴직연금 사업 금융사들이 회사 사정에 맞게 설정한 금리상한과 이를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운용방안을 오는 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사별로 정한 금리상한을 넘는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상품을 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국고채, 회사채, 통안채 등 대표 채권금리에다 수수료 등 상품운용 비용을 감안해 퇴직연금 상품 보장금리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사들이 회사 사정에 맞게 보장금리 수준을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금융사는 그동안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 7~8%로 제시하던 보장금리를 이달부터는 연 5% 안팎으로 낮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 간 과열 양상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보장금리 인하에 대해 금융업계의 불만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대형 증권사 퇴직연금담당 관계자는 "앞으로 퇴직연금 영업을 하면서 종전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할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관심도 떨어질 수 있다"며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퇴직연금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당국의 힘에 밀려 당분간 보장금리를 낮출 수 있지만 향후 기준금리 수준이 올라갈 경우에는 다시 고금리 경쟁이 확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