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포커스] 타임오프제 시행 난항 예상

입력 2010-05-07 11:2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앵커>
노동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영우 기자와함께 한 주간의 노동계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부터 조금 무거운 내용인데요.

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라고도 하는데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의 대립이 첨예하다고요.

<기자>
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열린 국회 임시회의 1차 환경노동회의에서 열띤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쟁점은 타임오프 의결 효력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야당과 노동계 출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근면위가 법적 시한을 넘기고 의결해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부는 적법한 의결로 효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정부의 고시 강행에 반대한다며 현실적 보완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환노위가 중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의결 시한은 훈시규정이라며 법제처에 구두 질의해본 결과 법제처도 정당하게 의결을 거치면 효력에 하자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환노위는 정회를 거치며, 밤 11시가 가까이 돼 끝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의(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 결정은 존중하되 보완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네. 모쪼록 노동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새워지는 이 시점에서 적절한 논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엔 다른 소식 알아보죠.

지난 월요일에 노동부장관과 출입기자들 간의 간담회 자리가 열렸었다고요.

이 자리에서 부처 간 중복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기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179개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장려금 사업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편작업 대상은 26개 부처와 청에서 총 179개사업, 8조9천억원 규모입니다.

노동부가 실태조사를 해보니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업들이 많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일자리의 지속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 장관은 많은 사업들이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사업의 효과가 가도록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 부진하다며, 때문에 취약계층 사람들이 체감하기가 어려운 만큼 보다 사업목적에 맞게끔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일자리 관련 개편 사업은 오는 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내년 사업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중복되고 낭비되는 사업이 통합돼 더욱 많은 구직자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지난 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2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고용시장에도 봄이 찾아오는 건가요?

<기자>
네. 노동부가 발표한 4월 고용서비스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가 수는 8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6천명에 비해 1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자수와 지급액의 경우도 감소했는데요.

지난달에는 40만5천명에게 3천351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지난해 4월 45만5천명에게 4천58억원이 지급됐던 것에 비하면 무려 5만명이 줄어들었고(11%),707억원(17%)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앵커>
네. 실업급여 신청자 수 가 줄어들었다는 반가운 소식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노동부 취업포털 사이트죠 워크넷과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구인인원은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 알아보죠,

<기자>
네. 실업급여 신청은 주는 반면, 구인인원은 늘었다는 소식인데요.

노동부의 취업포털 사이트인 워크넷과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4월 구인인원은 15만8천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68% 증가했습니다.

구직인원은 24만7천명으로 7%가량 증가해 구인과 구직 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현택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신규신청자가 전년 동기보다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지급자수도 2개월 연속 줄었다"며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활용도 크게 감소해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노동포커스 박영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