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4년까지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짜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는 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010~2014년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재원배분전략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1세션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10~14년 재정운용전략''을, 2세션에서는 ''10~14년 재원배분방향 및 지출 효율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는 등 세계 금융위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최근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관리 방안과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는 전략, 중기 조세제도 운용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선진화와 복지지출의 중장기 전망 및 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연구개발(R&D) 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한번 악화되면 회복이 어려운 경향이 있고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미리 비축해둘 필요가 있다며 이와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재정위험에도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회복 속도에 맞춰 재정건전성 회복에 재정운용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분야별로 지출 효율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2~3개 선정, 국무위원 외에 과제별 민간 전문가를 2~3명 참여토록 함으로써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1년 예산안 편성시 반영된다.
정부는 6월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1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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