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울시, 요일제 차보험 전격 합의

승용자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왔던 금융감독원과 서울시가 상호 협력 방안을 찾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제 금감원을 방문해 승용차 요일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금감원이 요청한데로 보험사에 전자태그 부착 업무를 위탁하되, 요일제보험 가입현황을 매일 체크해 서울시에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요일제 자동차보험의 조기 보급을 위해서는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지자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을 찾아왔습니다.

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차세 감면이나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등 기존 승용차 요일제 참여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협조가 없다면 전자태그 부착은 지자체에서, 요일제 보험 가입은 보험사에서, 운행기록확인장치 구입은 부품업체에서 해야 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번거로움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전자태그 부착 업무를 보험사에 위탁하는 대신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요일제 자동차보험 가입 현황과 요일제 준수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이에대해 서울시측은 기존 전자태그 부착사업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민원발생 가능성도 크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니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이르면 이 달 안에 출시될 것으로 얘상되는 데다, 서울시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를 질타하는 지적이 잇따르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부터 슨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승용차 240만대 중 40% 에 해당하는 100만대가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험사들의 요일제 차보험 출시가 본격화되면 기존 승용차 요일제 가입자 뿐만아니라 나머지 60% 이르는 미가입자들의 요일제 참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량 감소 효과가 커져 교통시설 투자 비용이나 환경 관련 예산 등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왕에 협력하기로 한 만큼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출시되면 금감원은 물론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승용차 요일제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