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상설화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 탈세 행위를 차단하려고 출범시킨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제 거래를 통한 국부 유출 수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하는 것을 고려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기구의 내실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현재 이 센터는 국세청 차장 직속의 임시기구로 돼 있다. 이전의 `해외은닉재산 전담 태스크포스''를 흡수해 분석팀장을 비롯한 3개 반 15명의 과(課) 단위 별도 조직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역외 탈세에 지능적인 수법이 동원되면서 탈루소득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센터의 기능을 더욱 내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금도 국외 부동산 등기부와 기업 공시자료 등을 살피고 외국 과세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기구 상설화를 통해 효율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이날 민간 국제금융전문가인 임우택씨를 `국제금융자문역''으로 임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최근 세무조사에서 국제금융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탈루 수법이 확인됨에 따라 국제금융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한 것이다.

역외 탈세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국부의 유출을 막는 동시에 세원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