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법인세 13.3조원..11.7% 감소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액이 13조382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에 끝난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42만1145개의 법인세 확정신고 결과 자진신고액이 13조3823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744억원(11.7%) 줄었다.

이는 경기침체와 법인세율의 하향 조정(25%→22%)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해 법인세 세수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법인세 세입 예산은지난해보다 3조1665억원 감소한 27조4038억원이다.

법인세 세수는 이번에신고한 12월 결산법인의 자진납세액에 오는 8월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액 등을 합해야 하는데 세입예산이 3조원 줄었지만 자진납세액은 1조7천억원 감소하는데 그쳐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또 12월 결산법인의 소득금액은 180조8천억원으로 전년과 거의 차이가 없어 중간예납액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스스로 신고한 법인세를 포함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부담한 전체 법인세는 25조71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중간 예납한 10조4천억원과 일부 원천징수액에 이번 자진신고한 13조3천억원을 합한 것이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이 전체 법인의 96.7%(부담세액 89.1%)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처음으로 자진신고 법인세 규모를 미리 공개했다. 종전에는 자진신고 다음해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