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추진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짤 때 재량 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높이는 ''텐-텐 전략''을 담은 세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예산은 10% 이상 깎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통합하고 정비합니다.

또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지출을 효율화하는 10대 원칙을 적용합니다.

특히 의무지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원 확보대책을 포함하는 ''페이고'' 원칙과 국고 보조사업을 도입한 뒤 3년이 지나면 원칙상 종료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