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미분양 통계, 국토부 ''입맛대로''

<앵커>
정부가 미분양 통계를 발표하면서 공공부문은 빼고 제한된 통계만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통계 착시에 따른 시장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매월 초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3월말 기준 자료를 보면 민간의 경우 11만2천가구에 달하지만, 공공은 고작 1백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최근 발표한 미분양 현황을 보면 8천가구가 넘습니다.

LH 이외에 SH공사 등 다른 공기관을 감안하면 공공부문 미분양주택은 최소 1만가구 이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 자료가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국토부 미분양 자료는 사업주체가 아니라 국민주택기금 지원여부에 따라 유형별로 나눈 겁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정부는 공공을 제외한 민간 미분양 실적만 발표한 셈입니다.

<전화인터뷰 -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
"공공 미분양 통계는 내부적으로만 관리. 대외적으로 활용할 문제는 별개의 문제"

정부의 미분양 자료는 민.관.학계는 물론 일반인들도 주택구입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통계 착시에 따른 불이익을 수요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월별 미분양 주택 통계 발표시 민간 미분양 주택의 물량을 추계한 것임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공공을 제외한 미분양 통계는 절름발이 자료라며 공공부문 미분양을 통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 파급력이 민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민간 미분양주택 통계는 정확할까?

민간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정부는 이를 취합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사가 미분양을 줄이거나 늘려 신고해도 사실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인터뷰 -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
"자발적 신고를 통해 파악해야 하니까 통계라는게...100% 색출해낼 수는 없다"

국토부는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을 공개하면서 3개월째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미분양을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2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미분양 통계는 주택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내용인데다 신뢰성마저 떨어져 올바른 통계시스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