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외교.국방.통일 등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대응조치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전 유명환 장관 주재로 주요 간부회의를 열어 향후 외교적 대응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내달초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고 1874호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 규탄결의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현단계에서 검토 중인 안보리 대응조치는 새롭게 제재결의를 추진하기 보다는 현재 가동중인 1874호 결의의 이행을 강화하는 쪽에 맞춰져있다"며 "1874호는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제재결의"라고 말했다.
1874호는 지난해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나온 대북 제재결의로서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경제재재''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나왔던 1718호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결의로 평가되고 있다.
외교부는 다만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해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설득작업이 필요한데다 현재 안보리에서 이란 핵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해있는 점을 감안해 내달초 안보리 회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통일부도 이날 오전 엄종식 차관이 주재하는 간부회의를 소집해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대북 조치 등을 점검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 및 경협사업의 전면 중단과 제주해협 등 우리측 해역을 운항하는 북한 선박의 통행 차단을 집중 검토 중이다.
통일부는 이미 본격적인 대북조치에 앞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북측 지역에 대한 방북 승인을 전날부터 불허하고 있다.
또 대북 교역 및 위탁가공 업체들에 신규사업 및 물품 반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연 60억원 규모의 정부 관계부처의 자체 대북사업도 보류할 것을 요청해 사실상 대북조치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현재 개성공단은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우리측의 대응과 보복시 남북협력사업 전면철폐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혀, 최악의 개성공단도 존폐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해군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규정하고 군사.비군사적인 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형 전광판 가동 등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남북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남측의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방송이 한밤 중개성지역까지 들린다며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남북은 2004년 6월 장성급회담에서 이를 중단키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또 미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 대잠수함훈련을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원의 유엔사 교전규칙을 보다 공세적으로 실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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