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분양가 할인 골머리

<앵커> 이달들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할인 폭에 따라 양도세 감면폭을 늘려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기대하기보다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가 할인에 나섰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유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연장된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제도. 이달들어 아파트 분양가 할인폭에 따라 감면폭도 커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사 분양가 할인폭 따라 양도세 감면율도 달라지는 방안이 포함돼 최대 20% 깎을 경우 100%까지 양도세와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 도시에서 분양가 할인 중인 주요 아파트는 10곳이 넘습니다.

양도세가 100% 감면되는 할인폭 20% 이상이 70%에 이릅니다

수요자 입장에선 분양가 할인과 양도세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이익입니다.

그러나 정책 실효성을 체감하는 건설사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 s건설 관계자>
"과연 양도세 감면을 받을 정도로 집값이 오르겠느냐.. 03"20 분양가 할인이 힘든게, 할인을 하게되면 그것이 대부분 자체사업이 아니다. 누가 부담할 것이냐..첨예하게 대립된다. 최악의 경우...피해갈 수 없을 경우죠."

무엇보다 기존 입주자와의 마찰 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미 아파트를 산 입주민들이 할인 차액을 돌려달라고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대부분 조합 등 시행사와 일반분양가를 함께 조율해야해, 건설사 혼자 분양가 할인을 결정하기도 힘든 점도 걸림돌로 꼽혔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분양가 할인에 나설 때는 그만큼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출 규제 완화''가 미분양을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 C건설 관계자>
"DTI라든가 LTV 규제 완화가 필요하죠. 보금자리(축소)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리 말해봤자 (정부 주력 사업이라)소용이 없는 것이고..."
건설사가 분양가 할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만큼, 다른 규제도 함께 풀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입니다.

WOW-TV NEWS, 이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