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제재시 북한정부에 상당한 고통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현실화 될 경우 북한 정부에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우리의 제재효과가 반감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 같은 지원은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북한 당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이날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실행시 북한은 대외거래의 최대 38%(국내총생산(GDP)의 13%)에달하는 남북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간접적 피해 역시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북한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떠올랐다. 남북교역은 북한 대외 거래의 20~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7억~18억달러에 달한다.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을 합칠 경우 그 규모는 북한 무역의 최대 80% 이상, GDP의 35%를 차지한다.

북한은 남북교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통해 북중무역을 확대해왔다. 남북교역 중단시 북중무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KDI는 2007년을 기준으로 북한은 석유수입을 제외하고 대중국 무역에서 5억3000만달러의 적자를 달성했지만 같은해 남북교역에서는 실질교역흑자(5억달러), 금강산 입산료(2000만달러), 개성공단 임금(1400만달러) 등 대중무역 적자 이상을 벌어들였다.

KDI는 정부의 제재 부과시 북한은 그동안 한국으로 수출하던 제품을 중국으로 이전해 북중무역을 증대시키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이전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제품은 모래, 버섯, 수산물, 농산품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 수출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KDI는 "군부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래의 경우 단일 품목 대남수출로 1억달러 이상 수입을 달성한 만큼 북한 경제는 물론 북한당국에도 상당한 고통과 위협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