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공단화, 국토부의 감정원 살리기"

입력 2010-05-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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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업계가 정부의 한국감정원 공단화 추진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31일) 한국감정원 공단화 저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2차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문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본래 취지에 맞게 한국감정원의 기능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감정원 공단화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입법예고 이전에 반드시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의 감정원 공단화 추진은 한국감정원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3천여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제2차 및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및 가격조사 기능을 촉구하고, 평가기준.방법 등 제도연구와 통계 및 DB구축, 관련자 교육 등 공적기능으로 업무영역을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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