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홈쇼핑 신설 ''혼선가중''

<앵커> 공정위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신설을 허용해 달라고 방통위에 요청했습니다.

중기 유관기관들은 사업자 선정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지만 기존 홈쇼핑 등은 달가울 리 없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과다한 수수료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홈쇼핑의 횡포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신설이 필요하다"

공정위가 중기 홈쇼핑 선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방통위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제품 판매를 위해 TV홈쇼핑이나 백화점 등을 거칠 경우 지불 수수료가 과다해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

정률로 매겨지는 판매 수수료에다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 워낙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중소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홈쇼핑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공정위에서 수수료 높다는 점 또 하나는 부당거래가 이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요청한 것으로 본다)"

대·중소기업간 수수료마저 차별이 크고 중소기업 판로 확대 등을 위해서라도 신규사업자 허용과 송출료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

상반기 내 마무리를 자신하던 방통위는 사업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은 상태고 물리적 시간과 절차 등을 감안하면 상반기 선정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

때문에 이번 공정위 요청에 대해 중기 유관기관들과 차별·부당대우를 받았던 중소기업들은 내심 사업자 선정에 속도가 붙길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반면 기존 홈쇼핑사와 백화점들은 수수료를 근간으로 한 조사와 요청 자체가 신규 허가를 위한 물밑작업의 하나라며 달가워 하지 않습니다.

주관 부처인 방통위의 미온적인 선정작업으로 신설 홈쇼핑을 준비 중인 측과 기존 홈쇼핑, 중소기업들의 머릿속만 복잡해진 셈입니다.

공정위의 요청으로 ''선정이 임박했다. 아니다'' 등 다시금 일고 있는 ''갑론을박''

때문에 이미 밝힌 데로 선정을 상반기 중 완료하던 지, 그것이 아니라면 과다 수수료 체계 개선이나 관리감독 강화 등 보완 조치라도 서둘러 중소기업들의 막힌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