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글로벌 금융안정망 정책대안 모색 합의

G20은 한국이 주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G20은 5일 부산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담은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코뮈니케는 또 재정문제가 심각한 국가에 대한 재정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재정건전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금융 건전성을 높이는 합의된 기준을 제출토록 했다.

쟁점이 됐던 금융권 분담방안과 관련, 납세자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반영한 원칙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5가지 원칙으로는 ▲납세자 보호 필요성 ▲금융시스템 위험 감소 ▲경기상황에 관계없는 안정적 신용공급 ▲각국 여건과 정책적 선택에대한 고려 ▲공정경쟁 기반 마련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보상관행,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와 감독을 개선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을 국제적으로 일관성있고 비차별적 방법으로 신속히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G20은 현재 경제상황과 관련, "국가별 지역별로 회복속도가 다르지만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라면서 "최근 사태는 지속가능한 재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각국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신뢰성있고 성장친화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히 운영돼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한 뒤 이달말 캐나다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금융부문 개혁에 대해선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 자본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지나친 레버리지를 완화하기 위한 합의된 기준을 보고할 시기를 애초 연말에서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로 당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