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북한 원화의 시장환율이 요동치면서 북한 사회경제 전반에 불안 요인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 5월 북한경제 동향''에 따르면 3월말(평양 기준) 1달러당 600원까지 하락했던 북한의 시장환율은 지난달 25일에는 다시 1천원으로 올랐고, 이로 인해 ㎏당 200원까지 하락했던 쌀가격 역시 다시 400원대로 폭등했다.
시장 환율과 쌀 가격 등 북한 경제의 제반 가격변수들은 지난 3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다 4월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시장환율의 평균 상승폭이 쌀 가격 상승폭을 넘어서며 크게 변동되는 등 북한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초와 비교하면 북한의 시장환율은 평균 7.7배 상승한 반면, 시장 쌀가격은 4.3배 정도 오른 데 그쳤다.
또, 상승폭의 표준편차 역시 시장환율이 5.9였으나 시장 쌀 가격은 2.8로 시장환율의 변동폭이 더 컸다.
KDI는 "화폐 개혁에 따른 북한 경제의 교란이 일차적으로 시장환율의 증대로 나타나고, 북한의 시장 쌀가격은 시장환율의 급등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이 반영되는 형태로 뒤따라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의 제반 가격변수들이 환율을 중심으로 변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화폐 개혁은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와 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바로 시장환율의 변화로 나타나며 시장환율은 북한의 모든 시장가격 변수를 직접 변화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KDI는 "북한의 시장환율은 일반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북한사회 전체를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시장환율 급등으로 쌀 가격이 오르는 경우,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계층이 급속도로 늘어 북한사회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처럼 환율이 요동치는 것은 화폐 개혁으로 북한 화폐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DI는 "화폐 개혁으로 달러를 더 많이 가지려는 북한 경제주체들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의 시장 식량가격과 같은 다른 명목변수 역시 당분간 상승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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