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제도보완 시급"

보금자리주택이 향후에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남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학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릴 가능성이 크고 이는 로또 당첨과 다를바 없다"며 "항구적으로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남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거주 요건만 맞으면 보금자리주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되 사는 사람을 무주택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거래 가격은 분양받은 이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야하지만 처음 분양 시점에 벌어져 있던 일반주택과의 시세 차이는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민간 주도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