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불편 해소에 집중"

입력 2010-06-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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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거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 등 급격한 정책 전환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최근의 주택시장 동향과 보완책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의 안정기조는 지속돼야 하며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전셋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거래 부진과 전세가격 급등 같은
서민불편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지만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학계와 금융계 전문가들도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아직 손댈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건설 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어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건설사들에게는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 건설업체에 책임을 물을지,
기업인에 책임을 물을지,
전반적인 대책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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