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 "전반기(상반기) 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수준이 위기 이전 정도이며 2분기 움직임도 조금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은 경기 회복에 따르는 역기능이 나오지 않게 출구전략이 너무 빨라도, 늦어도 안된다는 것이라며 "다만, 남유럽 사태가 계속되면 출구전략을 일찍 하려던 국가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방 미분양 완화대책 등을 내놓고 시행 중인데 그 성과를 보고 필요한 정부 정책을 보완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실수요자에게 거래에 불편이 없게 하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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