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격통제 ''무리수''

<앵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차량 정비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자 손해보험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들어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달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12월 82.6%까지 상승했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해 4월에는 72.7%까지 떨어지며 안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76.7%로 손해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인 71% 보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정비수가를 18.3% 인상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측은 이번 정비수가 인상으로 인해 평균 3.4%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율 악화와 정비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들도 지난해 예정사업비를 4.8%나 초과 사용해 놓고, 이제와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보험업계는 가격변수인 보험료를 감독당국이나 소비자단체가 직접 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료 인상을 못하게 할거면 주행거리 연동제나 중고부품 활성화 등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감독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 천억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는 자동차 보험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해선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